전체 글21 [공법] Ⅱ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1) * 개괄 * 1. 용어정의 2. 계획 1) 광역도시계획 2) 도시·군 계획 (1) 도시·군 기본계획 (2) 도시·군 관리계획 : 토지의이용 / 기반시설사업 / 도시개발사업 / 정비사업 / 지구단위계획 / 입지규제최소구역 3) 성장관리계획 구역 (개발행위허가) (1) 허가제한 (2) 개발밀도관리구역 / 기반시설부담구역 ♥ 흐름 국가계획 → 광역도시계획 → 도시군 계획 ♥ 용어정리 도시·군 관리계획 토지이용규제 ① 용도지역 :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·군 관리계획 결정된 지역 ② 용도지구 :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or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 ③ 용도구역 :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or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 도시·군 계획사업 기반시설 - 기반시설 → 도시·군 계획시.. 2022. 9. 4. [공법] Ⅰ.부동산 공법 총론 Ⅰ. 부동산공법 총론 1장. 행정법 통론 : 법률관계 / 부동산 공법의 체계 2장. 행적작용 : 의의 / 행정계획 ♥ 행정법 통론 사법관계 공법관계 목적 개인의 권리보호 공공복리 증진, 행위제한 주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ex 계약 공적주체가 개인을 규제하는 단독행위 관련법 민법 공법 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12문) 2. 건축법 (7문) 3. 주택법 (7문) 4. 도시개발법 (6문) 5. 정비법 (6문) 6. 농지법 (2문) ♥ 행정작용 [ 행정주체(행정청) ]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> [.. 2022. 9. 2. [중개사법] Ⅲ-2장. 중개실무 각론(3) - 법원경매 * 개괄 * Ⅲ. 중개실무 1. 총칙(공통) 1) 중개계약 : 일반 / 전속 2) 물건의 조사, 확인, 설명 ① 공부상 검토 ② 현장답사 ③ 자료요구 3) 영업, 판매 기법 : A-I-D-A / Selling Point 4) 거래계약 체결 : 전자계약 2. 각론(개별) 5) 등기조치법 / 부동산 실명법(명의신탁) 6) 주택 임대차 보호법 / 상가 임대차 보호법 7) 법원 경매 - 종류 : 임의경매(물권-실행), 강제경매(채권-집행권원) / 신경매(낙찰-허가결정後 재경매), 재경매(대금미납後 재경매) - 절차 - 권리분석 - 매수신청대리 ♥ 흐름 (신청) [경매개시결정] (배당요구) [준비] [매각기일] [매각결정기일] (이의제기) ( 대금완납) [소유권이전등기] 이중효o 등기,송달 감정평가 호가,기간,기.. 2022. 8. 31. [중개사법] Ⅲ-1장. 중개실무 총론 * 개괄 * Ⅲ. 중개실무 1. 총칙(공통) 1) 중개계약 : 일반 / 전속 2) 물건의 조사, 확인, 설명 ① 공부상 검토 : 기본(지적법) / 권리(민법) / 공법 ② 현장답사 : 유치권 / 법정지상권 / 분묘기지권 및 장사법 ③ 자료요구 3) 영업, 판매 기법 : A-I-D-A / Selling Point 4) 거래계약 체결 : 전자계약 2. 각론(개별) 5) 등기조치법 / 부동산 실명법(명의신탁) 6) 주택 임대차 보호법 / 상가 임대차 보호법 7) 경매 ♥ 중개대상물 조사·확인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(지적도) 면적 - 토지대장상 면적 -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이 다를시 : 토지대장이 기본 지목 - 대장으로 확인 - 지적도, 임야도는 약어로 부호 표시 - 차(次)문자 : 공장.. 2022. 8. 31. [중개사법] Ⅱ-4장.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제도 *개괄* Ⅱ.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 1장. 부동산거래신고제도 2장. 토지거래허가제도 3장.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4장.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제도 - 신고위반 / 허가위반 / 포상급지급 ♥ 신고 및 허가 위반 구분 신고고발대상 처벌(지급요건) 포상금액 신고위반 ①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취득가액의 5% 이하 과태료 (과태료 부과시) 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지급 (한도 1천만원) ② 주택임대차 신고시 (거래가격 등을)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(과태료 부과시) 부과된 과태료의 20% ③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·가장 신고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(과태료 부과시) 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지급 ④ 해제가 없음에도.. 2022. 8. 30. [중개사법] Ⅱ-3장.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*개괄* Ⅱ.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 1장. 부동산거래신고제도 2장. 토지거래허가제도 3장.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- 개념 / 외국인 범위 / 규제 대상 물건 / 취득 신고제 / 취득 허가제 4장.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제도 ♥ 흐름 [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규제]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[신고제] ① 계약 (증여,교환) 60일내 신고 300만원과태료 ① 한국국적x ② 계약이외 6개월 이내 100만원 ② 한국 단체, 법인 but 1/2이상 한국인x ③ 계속보유 6개월 이내 100만원 ③ 외국 단체, 법인 [허가제] 군사, 문화, 야생, 생태 2년-2천 ♥ 기본적인 내용 구분 내용 개념 - 목적 :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'부동산(토지 및 건물)'의 '소유권'.. 2022. 8. 30. 이전 1 2 3 4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