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개사법] Ⅱ- 1장. 부동산거래신고제도

* 개괄*

Ⅱ.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

  1장. 부동산거래신고제도

        - 신고제도 / 신고방법 / 신고내용의 검증 및 신고필증 교부 / 해제, 정정, 변경신고 / 위반시 제재

  2장. 토지거래허가제도

  3장.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

  4장.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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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부동산거래 신고제도

        부동산        거래신고대상물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> 신고관청

    (토지, 건물) (매매계약)             (30일이내/실거래가)      (시,군,구)          미신고: 500만원과태료 / 허위신고: 취득가액5%

 

< 신고대상물 > 

①  부동산 : 토지 및 건물 / 입목x, 광업x

② 매매계약, 분양권, 공급계약 + 특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: 교환계약x, 전세권설정계약x

 

< 신고관청 >

- 해당 부동산 소재 신고관청(시, 군, 구) 

- 거래계약(매매계약)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신고

 

< 타 제도와의 관계 > 

 

 

< 신고사항 >

①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② 계약일,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③ 부동산의 면적 및 종류 ④ 부동산의 소재지, 지번 및 지목 ⑤ 실제 거래가격 ⑥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(사무소 소재지, 상호, 전화번호)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  ⑧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내 주택 :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을 신고 (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)      -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경우 : 자금조달계획에 증빙서류 첨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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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신고방법

구분		내용
신고방법 신고대행		① 방문신고	-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(법정서식) + 신고인의 신분증  - 대리인에 의한 신고대행 가능
		② 전자신고	- 전자문서 + 전자인증(공인인증서)  -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신고 불가
신고의무자	거래당사자 직적거래시	- 원칙 : 공동신고              → 신고서 작성 + 서명 '또는' 날인 + 거래당사자 중 '1인'이 제출(신분증 제시) - 예외 : 단독신고              → 신고서 작성 + 서명 또는 날인 + 신분증 + (거부) 사유서 + 거래계약서 사본  -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인 경우 : '국가 등'이 신고 - 신고서 제출의 대행(방문신고) : 신고서 + 대리인 신분증 + 위임자 +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
	개업공인중개사 중개시	- 개공이 신고 : 신고서 + 신분증 - 공동중개 시 :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 - 신고서 제출의 대행(방문신고) : 신고서 + 신분증 / 위임장 제출x / only 소공만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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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신고내용의 검증 및 신고필증 교부

검증 후 통보	① 국장 → (위탁) 한국부동산원=한국감정원 :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   ② 신고관청(시,군,구청장)        - 적정성 검토       - 세무관서 장에 적정성 검토내용 통보 / 시,도지사에게 보고   ③ 시도지사 : 신고관청의 신고가격 검증 결과를 '매월 1회' 국장에게 보고
신고필증	-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'지체없이' 교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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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해제신고, 정정신청, 변경신고

해제신고	- 거래당사자 : 거래계약이 무효, 취소, 해제가 되면, 그 확정일로부터 '30일'이내에 헤제 등의 신고를 해야한다(의무)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 - 개업공인중개사 :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.  - 신고관청 : '지체 없이' 해제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.  - 전자시스템 통해 거래계약 해제시 :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.
정정신청	- 신고필증이 '잘못 기재' 된 경우 : 정정신청 '할 수' 있다.  - 신고관청 : '지체 없이' 수정된 내용으로 재발급
변경신고	- 신고 내용이 변경 된 경우 : '등기 신청 전'에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 할 수 있다.  - 신고관청 : '지체 없이'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필증 재발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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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신고위반시 제재

주체	과태료		한도
신고관청 (물건소재)	신고 위반자	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 ② 부동산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된 것 처럼 허위로 신고한자  ③ 거래신고의 해제 등이 없음에도 허위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	3천만원 이하
		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 ② 거짓신고를 요구한 자   ③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        (매매계약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)	500만원 이하
		①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 ② 주택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	100만원 이하
		- 거짓신고	취득가액의 5%